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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수제맥주 마트에서도 판다…'주세법 개정안' 시행

소규모주류의 소매점 유통이 4월부터 허용되고 소규모주류제조면허 요건이 완화된다. 이에 수제맥주를 시장에서 만나기 쉬워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소규모주류제조업 시장진입 촉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규모주류 제조면허 요건 가운데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4월부터 소규모주류의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매점 유통이 허용되며, 소규모맥주제조면허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요건은 삭제되고 시설 기준은 5~75㎘에서 5~120㎘로 늘어난다. 소규모 맥주, 탁·약·청주 제조자에 대한 과세표준 경감수량도 확대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미 소규모주류 소매점 유통 허용, 소규모주류 제조자에 대한 세재지원 확대는 개정이 완료됐다”며 “이번 개정으로 소규모주류 제조업 창업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신문  news@koreasobij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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