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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만에 1인 가구 8배 급증

우리나라 1인가구가 30여년만에 8배 증가했으며 인구 1000명 당 혼인 건수인 조혼인율도 2016년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1인가구가 급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7'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 가구는 2016년 539만8000가구(27.9%)로 전체 가구(1936만8000가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1985년 처음 조사된 인구주택총조사에서 66만1000가구였던 1인가구는 2016년 539만8000가구로 약 8배 정도 증가했다.

이는 만혼과 비혼으로 인한 미혼 독신가구의 증가와 이혼 및 별거로 인한 단독가구의 증가, 고령화로 인한 노인 단독가구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이 같은 속도라면 2020년 606만8000가구, 2030년에는 7196000가구로 빠른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최근 급증하고 있으나 여전히 여성 육아휴직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 약 10배 이상 성별 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남성 육아휴직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2016년 여성 육아휴직자는 전년인 8만2498명보다 소폭 줄었다.

출산율 저하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초 ·중 ·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초등학교의 경우 1990년대에는 학급당 30명대였으나 2010년 이후 25명대로 감소해 2016년 22.4명으로 줄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상대적으로 학급당 학생수의 감소가 더디게 진행돼 2016년 중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27.4명, 고등학교의 경우 약 29.3명으로 나타났다.

3세 이상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은 2001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으나 2015년 88.4%로 줄었다가 2016년 다시 4.8%포인트 증가한 93.2%를 나타냈다. 이는 영유아 보육 ·교육비 지원의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지원대상이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무상보육 정책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우리나라의 청년층 실업률은 201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만혼과 비혼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에서 임금 중위값의 2/3 미만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2016년 23.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이스라엘(26.4%), 미국(24.9%), 아일랜드(24.0%)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시간당 실질 최저 임금액 역시 5.8달러로 프랑스(11.2달러), 호주(11.1달러)의 절반 수준이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소득별 중위 50% 기준 상대적 노인(65세 이상) 빈곤율은 2016년 65.7%로 전년보다 2.4%포인트 증가했으며, 2006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주요도시 연도별 미세먼지 오염도는 2012년까지 감소하다가 증가추세로 전환됐으며, 서울의 경우 최근에는 더욱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 ·보건 분야 지출은 지난해 129조5000억원로 국가 총지출의 32.3%에 달했다. 2010~2017년 연평균 증가율이 6.9%로 국가 총지출 증가율(4.6%)을 상회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달 말부터 사회보장통계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각 분야 및 영역, 생애주기, 소관부처별 통계를 찾아볼 수 있고, 전자책(e-book)도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의 필요를 반영해 체감도 높은 사회보장정책을 수립해 추진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정책영역별 사회보장통계를 지속 발굴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국소비자신문  news@koreasobij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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