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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율 평균 0.22%포인트 감소

내달 31일부터 연 매출 5억원이 넘는 일반가맹점 가운데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처럼 소액카드결제 비중이 높은 21만여개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이 평균 2.22%에서 2%로 0.22%포인트 내려간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카드사 대표이사(CEO)들과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점 수수료 부담 경감 및 국민 불편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연매출 5억원 이상의 일반가맹점 중에서도 편의점, 제과점, 약국 등 골목상권 자영업자에게 초점이 맞춰졌다.

. 정부는 밴수수료 체계를 수수료 가격이 고정된 정액제에서 결제금액이 높을수록 수수료가 비싸지는 정률제로 바꾸기로 했다. 백화점처럼 거액결제업종의 경우 지금은 카드결제금액이 100만원일 때 0.01%인 100원의 밴수수료를 내지만 앞으론 3,000원(0.3%)으로 높아지는 식이다. 반면 소액결제업종은 1만원 결제 때 밴수수료가 기존 100원(1%)에서 30원(0.3%)으로 낮아진다.

카드사들은 이렇게 달라지는 밴수수료 체계를 반영해 내달 말 연매출 35만개의 일반가맹점(연매출 5억원 이상)에 새로운 카드수수료율을 통보한다. 35만 가맹점 중 소액결제업종에 해당하는 21만여개의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인하될 것으로 금융위는 추산했다.  양병권 금융위 사무관은 “편의점처럼 소액결제비중이 높은 가맹점은 내달 31일 인하된 카드수수료율을 카드사에서 통보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카드결제금액이 높은 자동차, 골프장, 가전제품, 면세점, 백화점, 종합병원과 같은 기업형 업종은 수수료율이 오른다. 35만개 일반가맹점 중 40%인 14만곳의 카드수수료율이 오른다. 이번 조치는 대형사에서 수수료를 더 걷어 자영업자 수수료 부담을 낮춰준 것이어서, 카드사들로서도 수익에 큰 영향이 없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한국소비자신문  news@koreasobij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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